사회 -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통치행위'란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해 사법심사권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1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

2024-12-14
17:02:18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尹 탄핵 가결에 환호성…"아이고 어쩌나" 탄식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코앞에 둔 14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패딩과 목도리, 핫팩으로 무장하고 응원봉과 '탄핵' 피켓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시작하자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 소리가 더욱 커졌다. 숨을 죽인 채 휴대전화를 들고 유튜브 생중계를 보는 시민, 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여성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같이 말하며 의장봉을

2024-12-14
17:01:04

이제는 '피의자 윤석열'…내란사태 주범으로 강제수사 불가피

'12·3 비상계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계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구속까지 불사하는 분위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를 추가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2024-12-14
17:00:59

'尹 탄핵' 공은 헌재로…추가 재판관 인선 속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가 접수하면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이후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심리에 들어간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적으로 전자배당으로 이뤄지고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

2024-12-14
17:00:34

檢,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두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2024-12-14
16:53:36

[속보] 9호선 여의도역, 지하철 정상 운행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14일 오후 2시45분부터 9호선 여의도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오후 4시 5분부터는 정상 운행 중이다.

2024-12-14
16:37:56

오세훈 서울시장, 탄핵 표결 대규모 집회 안전대책 점검 돌입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리는 탄핵안 표결 관련 대규모 집회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시청에서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재난안전실, 교통실, 자치경찰위원회, 시민건강국, 디지털도시국, 균형발전본부, 소방재난본부 등 주요 분야 실·국·본부장이 전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집회 참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통, 인파 관리, 편의시설 등 대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오 시장은 회의 모

2024-12-14
16:08:44

"시험인데 왔다" 'MZ세대' 주축 탄핵집회…루돌프 복장에 커스텀 응원봉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표결이 예정된 14일 낮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수 H.O.T의 '캔디' 노래가 울려퍼졌다. 일찍이 집회 현장에 나와 자리를 잡은 시민들은 '캔디' 노래가 나오자 다같이 "단지 널 사랑해~그렇게 말했지" 등 가사를 따라 불렀다. 시민들의 손에는 '윤석열 탄핵'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지만 현장은 콘서트장을 떠올리게 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시위 이후 8년 만에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는 이전과 확

2024-12-14
15:13:30

탄핵 집회로 9호선 여의도·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로 인근 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결정했다. 오후 2시30분 현재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8만5000명이 모였다.

2024-12-14
15:08:22

"여의도 집회로 국회의사당역·여의도역 무정차 통과"

여의도 집회로 인해 두 역이 무정차 통과 중이다. 14일 오후 2시 48분 서울시메트로 측은 "여의도 집회 관련 인파 밀집으로 14:45부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바랍니다"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3시 12분에는 "여의도 무정차 통과는 15:10부터 종료하며 5호선 전 열차 정상운행합니다"라고 다시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

2024-12-14
15:02:04

탄핵 집회에 막히는 서울 도로…도심 차량 시속 1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표결을 약 2시간 앞둔 오후 2시10분께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6.4㎞,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20.1㎞로 서행 중이다.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는 대규모 촛불 집회로 서강대교~의원회관 교차로 양방향, 국회대로, 의사당대로, 여의공원로 전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9호선 여의도역과 국회의사당역은 무정차 통과한다.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2024-12-14
14:59:48

탄핵소추 재표결 D-day…여의도·광화문 시민들 '빽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 당일인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정오부터 이미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날 표결은 오후 4시에 예정됐다. 패딩에 모자, 목도리까지 갖춰 입고 나온 시민들은 각자 질서 있게 자리에 방석을 깔고 앉아 대열을 정비했다. 손에 든 피켓에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많았다. 5살 남짓으로 보이는 한 아이는 요술봉 장난감을 대신 흔들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 루돌프 모

2024-12-14
14:53:39

"계엄사, 복지부에 7차례 전화 시도"…'전공의 처단' 관련 의혹

'전공의 처단' 등의 조항이 담긴 포고령이 발표됐던 지난 3일 밤 계엄사령부가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연락 시도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로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계엄사령부로 추정되는 전화가 복지부에 일곱 차례 걸려 왔다. 의원실 관계자는 "계엄사로 추정되는 곳에서 왜 복지부에 전화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

2024-12-14
11:24:58

탄핵안 재표결 앞두고 여의도 대규모 촛불집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다. 주최 측은 집회에 20만명이 참석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에 앞서 서울여성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 등은 여의도 일대에서 사전행사도 진행한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선 보수성향 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자유 대한민

2024-12-14
10:12:26

윤종신 등 음악인 연대 762명, 尹 탄핵 촉구

윤종신, 윤일상, 김이나 등이 소속된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 762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는 전날 시국선언을 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가 내란 동조자다. 탄핵과 즉각 체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는 위법한 명령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으며, 평범한 일상은 파괴됐다"며 "우리가 만든 음악

2024-12-14
09: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