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필요"...김승원 법무장관 임명 여부 "신중하게 결정 할 것"

"특검, 공소취소 조항 빼달라...진상 규명에만 집중 해 주길"

김승원 임명 여부 "최종 결과 내지 못해...국민 눈높이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며 '조작 기소 특검' 출범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신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일어나고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하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언론 기자들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또 정치인들도 있고 관계없는 민간인들도 있다.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지휘로 있는 수사 기관들이 또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특검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각종 논란이 빚어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 인사 기준 판단 근거들도 다 다르다"며 "나름 최선 다했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그(검증)과정에서 많은 사안과 지적들 (언론의)역량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