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개혁안 마련 난항 예상…노조 반발 거셀 듯

공기업 개혁 향후 과제

정부가 41개 공기업에 대한 1차 개혁 방안을 내놨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280여개 공기업에 대한 2~3차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공기업의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등 경영 효율화 적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2~3차 개혁안 마련 난제 = 11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혁 대상이 305개 공공기관과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 등 총 319개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2차 개혁안에 통폐합 기관, 3차 개혁안에는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즉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은 곳을 1차 개혁안에 포함시켰고 2~3차로 갈수록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개혁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절차 실행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영화 대상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매각 절차에 착수한다.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각 시기는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어려운 증시 상황이 지속되면 민영화 작업도 지연될 수 있다.

경쟁여건 조성 등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한 경우 하반기 내 제도 정비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 향후 2~3차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도 복잡하다. 우선 각 부처에서 마련한 안건은 공기업선진화위를 거쳐 시안으로 작성된다. 이후 각 부처에서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다시 공기업선진화위가 종합해 상위 기관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다.

◆ 고양이 목에 '구조조정' 방울 누가 달까 = 정부는 민영화·통폐합·기능 재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공기업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경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영 효율화 계획은 기관별로 효율성을 최소 10% 이상 높인다는 목표 아래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협의해 마련하며 주무 부처는 소관 기관의 경영 효율화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직 및 인력은 기관 고유의 핵심 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할 계획이다.

임원을 포함한 상위직 및 지원 인력을 축소하고 파견 및 교육 등 불필요한 인력도 줄이기로 했다.

지역본부-지사-영업소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지방 조직의 계층 구조를 단순화·광역화하고 해외 조직도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 등을 감안해 축소키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인력 구조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임원 등 단위부서장과의 경영계약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노조의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각 기관의 노조는 이번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단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우세하지만 향후 세부 계획이 시행되면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문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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