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금융부문 규제완화 절실

글로벌 위기상황에도 건재한 중국 경제를 위해 금융 부문에 대한 당국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중국 금융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차이나데일리는 미국발 금융 위기 악화에 끄떡없는 것은 규제가 불충분한 탓이 어느 정도 있다며 중국 규제 규정자들이 국가 금융 부문의 빠른 발전과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19일 보도했다.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 금융 포럼에서 우샤오링 전인대 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금융 부문에 대한 당국의 지나친 규제 조치를 들어낼 시기"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돕고 금융 산업 전반에 걸친 자금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부위원장은 "투자자로부터의 직접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민영기업에 대한 격려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되어 있는 당국의 통화정책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잠재적 투자리스크에 맞서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규제 규정자들의 금융상품 혁신 노력도 필요하다 덧붙였다.

포럼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이에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국제공상학원의 쉬샤오녠 교수는 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부문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상업신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의 판강 국민경제연구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해도 중국 금융 산업 개혁을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미국과 중국이 직면한 위기는 그 본질적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 금융위기 뒤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 대다수는 금융 파생상품의 지나치게 복잡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중국 금융 시장의 경우 아직 발전 초기 단계로 효율적인 금융장치들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 소장은 다층적인 금융 시장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더욱 완화해줄 것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요청하며 지나친 규제 시스템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 대신 글로벌 시장발 악재를 수동적으로 짊어지도록 강요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부수요가 감소될 때 국가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소비라며 국내 소비 확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 GDP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당국의 고정 자산 부문에 대한 투자라며 2007년 중국의 고정자산 부문 투자는 전체 GDP 성장의 5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가계 소비는 35%에 불과한 반면 이 역시 미국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가재정정책이 완화되어져야 국내 수요와 소비를 자극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외부 수요 감소 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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