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결 위해 입법로비 펼칠 것"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국장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국장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까지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 감독 체계에 대한 반성 없이 무리한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사태 인식이 금융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예고가 끝나고 국회로 넘어가면 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부결을 위한 로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번 금융위기는 유동성 부족 사태보다는 허술한 금융 감독 체계에 기인한 바가 더욱 크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의 은행 소유를 허용한 데 대해서도 "PEF 등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이라며 "은행이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국장은 삼성 등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재벌의 소유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이번 제도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자주 인용한다"며 "미국은 소유는 할 수 있게 하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만 국내의 경우 사후 규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규제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 등 사전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것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 외에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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