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대적 추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일 “지금은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라며 “수도권 규제를 지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에 맞다”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한나라당 주최로 정부, 청와대 관계자,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 김 지사는 “세계 500대 기업 중 450개가 중국에 진출했지만 우리나라에는 280개만 들어온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을 향해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는 (수도권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달라는 의미”라며 “지방도 규제가 완화되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방간 격차에 대해 “정부의 선심성 예산 지원이 아니라 지방이 조세권을 넘겨받아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세권 이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규제완화로 인한 이익은 지방에 더 과감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한나라당이 나서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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