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불필요인력 전환배치

정부가 공무원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필요 인력을 경제살리기에 전환배치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09년 정부 조직.인력 운영계획’에 따르면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올해 정부 인력을 지난해말 규모(60만7628명)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내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적극 발굴해 정원을 축소하는 대신 이들을 경제살리기와 녹색 성장, 민생 안정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분야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소요 내역과 조직 정비방안을 제출받은 뒤 3월까지 개편안을 확정, 4월부터 조직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현 정부 출범 후 '대(大)부처-대국(大局)주의'에 입각해 실시한 정부 조직개편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능 수행체계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과(課) 단위 하부조직도 핵심 기능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한시 운영이 가능한 각 부처의 위원회는 존속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윤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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