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본확충펀드에 10조 지원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10조 원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용보증기금은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보증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확충펀드 자금 조성안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마쳤다.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될 자본확충펀드에는 한은과 산은이 각각 10조 원과 2조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8조 원은 기관 및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통해 조성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자금 조성 방안은 실무진 선에서 협의가 마무리 됐고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상태"라며 "보증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12조5000억 원 수준의 신용보증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은은 자산 유동화법상 펀드에 대한 대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자금중개기관(SPC)을 설립해 이 기관에 직접 대출, 자금을 펀드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SPC가 영리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은법 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상황을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로 판단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상황에서 한은법 80조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만큼 산업은행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이같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이 SPC에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은행이 한은으로부터 10조 원을 빌려 재대출하는 과정에서 BIS 비율이 급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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