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3곳, “지재권 피해 봤다”

상표권 침해 670건... 디자인권, 특허권 순

국내기업 10곳 중 3곳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3년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15건 이상인 국내기업 364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49곳 가운데 294개 기업(28%)이 총 1665건(업체당 5.7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권리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권(433건), 특허권(335건) 등의 순을 보였으며 대기업은 상표권 피해비율이, 중소기업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피해비율이 각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섬유·봉제·신발업체의 약 60%가 피해를 입었고 업체당 피해건수는 식품·의약업체들이 평균 10건의 피해를 경험해 지재권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가운데 지재권 전담조직이 있는 기업은 54%에 그쳤고 전담인력도 회사당 2명에 불과해 지재권 피해에 노출됐던 것으로 무역위는 분석했다.

무역위는 향후 지재권 침해의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를 확대키로 했으며 업종별 단체와의 합동 단속정례화 및 무역위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응답기업 중 75%는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