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노림수는?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의도와 로켓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지난해부터 제기돼 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고 지배 체제의 굳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한국이 첫 자력 소형위성발사체 'KSLV-Ⅰ'과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 시기를 오는 7월 말로 연기한 상태에서 북한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올려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려 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북미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려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잠재적인 무기 수입국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을 알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미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근접하게 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시험 발사 자체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탄두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미사일에 탄두를 실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미사일의 능력을 실험하기 위한 것인지 인공위성을 쏘기 위한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발사체로는 어차피 대포동2호 미사일이 사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3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포동 2호 발사는 무조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들은 북한이 구소련의 초기 인공위성 모델을 답습해 초보적인 인공위성을 개발해냈을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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