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 손해인 수수료법 '눈살'

한나라, 무리한 상한제 도입 지적…"중소 자영업자 의견 반영 필요"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추후 논란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중·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벗어나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달부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카드수수료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해 왔다.

최근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공동발의 한 “1만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이 같은 취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발의되기 전부터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1만원 이하 소액상품 결제 시 현금으로 계산하면 더욱 비싼값을 치를 수 있기에 오히려 소비자의 민원이 커질 수 있다. 영세카드 가맹점들의 불만도 덩달아 커지기 마련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수수료 상한선을 2.6% 수준으로 낮출 경우 카드업계 전체 수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이자 ‘금융통’으로 통하는 이성남(민주당) 의원도 “대형 카드사들도 재무구조 악화에 허덕이고 있기에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돼야 후폭풍이 없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 등 해당부처는 부랴부랴 “소비자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 개정안을 이르면 20일 수정 발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론의 거센 반대에도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달 간 원안을 밀어붙여 왔던 한나라당이 한 발 물러설지는 의문이다.

수정 발의안도 카드업계는 제쳐두고라도 소비자들의 반대는 정부와 여당도 부담이 될 수 있어 마지못해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무위 소속 한 수석전문위원은 “그만큼 카드-현금 결제 간 소비자에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에다 카드가맹점들의 재무악화로 직결될 만큼 수수료 인하폭이 크지도 않다”며 강행방침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이 서민정책이라는 명목으로 확실한 방침도 정하지도 못한 채 소비자·카드사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강진영 간사는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는 가맹점수수료 자문위원회에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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