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전망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첫 정상 방문을 통한 공식 만남이라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두 정상은 지난 4월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으나 실질적 의미에서 양자회담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근 북한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두 정상이 이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합의한 양국간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글로벌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사, 안보 부문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또 테러 대응,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나 최근 논란이 된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공식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한 문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을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 강도높게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대(對)한국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의도적으로 국제사회에 핵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대해 유사시 핵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셈이다.

또 북한 핵실험 이후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검토 필요성과 관련, 정상회담의 공식의제에서는 제외됐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다시 논란이 되는 미화 100달러짜리 위폐인 '슈퍼노트' 유통, 미국 여기자 억류, 현대아산 직원 억류, 개성공단 등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미 행정부 일각에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측에서도 조기 비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 방안,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를 비롯해 양국간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두 정상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은 지난 4월 런던 정상회담과 3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축적된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면서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의 전략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회담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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