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현재 정책기조 전환할 때 아니다...7월 하순 경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단계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융완화정책이 변화할 시기가 아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2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워크숍에서 "현재 긍정적 경기 지표와 부정적인 변수가 동등하게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긍정적 지표로 생산 지표와 경기 선행지표, 금융시장의 상대적인 안정 등을, 부정적 지표로는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불안 요소 석유가격의 상승 등을 꼽았다. 

윤 장관은 "2분기를 지나봐야 우리의 경기 판단을 확실히 할 수 있다"며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하순 경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가 이어가고 있는데 민간쪽에서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 바톤 터치를 해야 정책 기조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2분기에 성장률, 세계경제 상황, 원자재 가격, 민간 투자 등을 봐가며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물가와 관련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 경기가 회복되면 언제든지 수요가 늘어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비용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며 "경기 회복 시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이 합리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아주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만큼 잘못도 오해도 없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전 외환 위기 때보다 구조조정이 33개 기업으로 작게 이뤄지는 것은 기업의 부채비율이 줄었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이익인 이자보상배율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 우리경제의 저성장과 중산층의 해외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0년동안 세계경기가 좋아 다른 나라는 고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대열에 동참하지 못했다"며 "저성장시에는 경제적 약자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소비의 여력이 있는 중산층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해외 소비를 많이 했다"며 "국내 소비가 늘지 못한 것이 소득 불균형을 야기하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부분에 정확하게 복지가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대처하면 소득 양극화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소득 양극화 문제를 대처할 뜻을 밝혔다. 

한편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살리기' 상당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관련해 윤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지만 일부 항목은 법령에 면제되는 부분이라 빠진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답변했다.

고용과 관련해서 윤 장관은 "고용과 경기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특징이 있다"며 "6월 고용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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