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주택구입자 세제혜택 확대 움직임

미국의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첫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세제혜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하자는 움직임이 의회와 업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침체에 빠진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중인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8천달러의 세제혜택 제공이 올 가을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의회 및 일부 재계단체들은 세제혜택을 1만5000 달러로 상향하고, 첫 구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선 의회에서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정책을 연장하고, 수혜범위도 확대하려는 입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저니 아이작슨(공화,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최근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1만5000 달러로 확대하고, 소득에 제한없이 모든 주택 구입자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현재는 소득 수준이 개인은 연간 9만5000 달러, 부부는 17만 달러 미만이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케니 마찬트(공화, 텍사스주) 하원의원도 8000 달러의 세제혜택 제공 조치를 2010년 6월까지 연장하고,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확대하는 한편, 재융자를 받는 주택소유자에게도 3천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에디 버니스 존슨(민주,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세제혜택을 모든 주택 구입자로 확대하고, 기간도 201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연합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최근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모든 주택 구입자 그리고 1만5000 달러로 확대하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조치는 작년 7월 실시된 이래 지난 2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연장됐다. 이 세제혜택에 대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예산지출을 늘리고,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주택경기를 살리고,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전미부동산업자협회에 따르면 첫 주택구입자는 현재 주택 가격의 4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역대 평균 부담액 보다 5% 포인트 높은 것이다.

'경제전망그룹'의 경제전문가인 버나드 바우몰은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의회가 이를 연장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다만 세제혜택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은 실시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2일 보도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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