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재원불균형, 지방교부세율 높여 메워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3일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우려와 관련, “지방교부세 세율을 높여 보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 워크숍에서 “정부와 논의해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으로 오히려 세수 총액이 줄어드는 지자체가 생길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워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현재 지방소비세가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지역 간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재정자치”라며 “재정자치를 위해 지방소득세·소비세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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