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심포지엄) "정책금융공사, 그린뱅크 역할해야"

오규택 중앙대학교 교수

오규택 중앙대학교 교수는 녹색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녹색금융이 금융의 혁신을 부를 것이라면서 정책금융공사가 (KoFC)가 그린뱅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23일 본지 주최로 서울 소공동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녹색성장 국가전략 심포지엄'에서 "녹색금융 체계 구축은 금융혁신의 중요한 사례로, 금융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벌여왔던 금융 직접투자, 파생상품 개발 등의 금융 혁신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며 "녹색금융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규택 중앙대 교수는 23일 '뉴 글로벌경제 패러다임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심포지엄에서 "녹색금융이 금융의 혁신을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녹색산업이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시장실패(Underinvestment)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담보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오는 10월 말 산업은행에서 분리, 설립되는 정책금융공사(KoFC)가 미국의 그린뱅크(Green Bank)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뱅크는 미국 연방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그린채권을 발행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이 은행은 현재까지 750억 달러를 직·간접 지원해 1500억 달러의 투자효과를 냈다.

오 교수는 △녹색성장5개년 계획의 녹색 정책금융 활성화 △산은·기은·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모태펀드를 통한 녹색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신보·기보를 통한 보증지원 확대와 보증한도 및 보증료율 우대 △민관 공동참여 방식의 펀드지원 확대 등의 정부 조치들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결국 녹색금융은 정책 금융이 투입되야 하며, 그린 모기지 형성 등을 통해 최근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미소재단과의 결합 상품 개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녹색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금융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는 IT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산업의 급격한 성장단계를 봐온 경험을 살려 녹색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계적으로는 △대기업의 분사를 촉진시키는 제도 개선 △에너지산업 성장단계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벤쳐캐피탈 및 사모펀드회사(PEF)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의 역할 제고 △전문화된 PEF 참여 유도 △국내 PEF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환경사업 등 민자 사업과 결합 등을 거론했다.

오 교수는 탄소시장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거래제 시행에 필요한 기본정책방향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거래소 설립의 주체를 사전에 확정해 거래의 혼란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는 "현재 국내 탄소펀드 시장이 투자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펀드 조성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시스템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 교수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내외 회사에 대한 출자, 국내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관련한 특별목적회사에 대한 투자와 대출 등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대외협력기금 등이 공동 출자해, 일본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확보와 전략적 운용을 위해 지난 2004년 설립한 '일본 탄소자금융자회사(JCF)'와'일본 온실가스 감축 기금(JGRF)'과 같은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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