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보험가입자 집단소송 움직임에 '호응'

입력 2009-11-19 17:34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업계를 상대로 사업비 과다 책정에 따른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정치권이 호응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사업비 및 해약환급금 산정 내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보험업계에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18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환수대책카페'는 주요 생명보험사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및 보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카페 대표인 오진협씨는 "국내 생보사들은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3조원 이상의 사업비 차익을 거두고 있다"며 "이는 예정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후 실제사업비를 적게 쓰는 식으로 가입자로부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보험사들은 사업비를 핑계로 가입자들에게 쥐꼬리 만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계약을 일정 기간 유지되지 않을 경우 설계사에게도 수당을 환수해 이중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 대상에는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동양 미래에셋 금호 등 국내 보험사와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ING 등 외국계 보험사까지 망라돼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그동안 보험업계가 사업비 및 해약환급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이득을 챙겨 온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가입자에게 과도한 사업비를 걷은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감독원 등 당국도 이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상대적 약자인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전매시장과 같은 2차 보험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돼 사업비나 해약환급금을 재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이성남 의원도 보험사의 상품 판매 과정에 부도덕적인 측면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성남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비 내역은 일반 가입자가 알기 힘든 부분이며 정보 공개를 요청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자료"라며 "사업비의 실제 집행 과정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개발원 등 보험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에 맡겨서는 사업비와 해약환급금 지급과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일반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공시 규정을 어기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유 의원은 지난달 금감원 국정감사 당시 "보험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시하지 않거나 일부만 공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험사 사업비·해약환급금 투명성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