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따라 출구전략 목소리 커진다

입력 2009-11-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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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GDP 당초대비 무려 1.3%P 상향 5.5%..잠재성장률 수준 상회<BR> 물가는 2.7% 수준 안정 불구 자산가격 버블 차단위한 선제적 금리인상 필요<BR> 국회예산정책처도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에 따라 출구전략 시점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BR> 경제전문가들, '더블 딥' 우려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 나서야

내년 GDP 1.3%P 상향...전문가 "더블딥 우려 기준금리 인상" 주장

국내외에서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자산버블 등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KDI는 이날 발표한 내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당초보다 무려 1.3%포인트 높은 5.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수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로 평가되는 4.5% 언저리를 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경기가 내년에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낳게 하고 있다.

KDI는 지난 9월초에는 2010년 연간 GDP 성장률이 전년대비 4.2% 오를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지난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내년 GDP 성장률을 당초(6월)보다 1.1% 상향조정한 4.4%에 달해 OECD 평균성장률(1.9%) 보다도 무려 2.5%포인트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속도가 OECD 국가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통화정책에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초저금리(2.0%)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안정돼 있는 부동산시장은 물론 시중금리와의 격차 등으로 자산가격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효과분석과 출구전략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경제가 2분기와 3분기 GDP가 전기대비 2%대 성장을 이어감에 따라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은 적어졌다"며 "금리정상화에 대한 결정시점도 예상시점보다는 앞당겨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실제 올해 물가가 2%대에서 안정되고 있지만 이는 환율하락이 상당부분을 상쇄시켜 준 영향이 있다는게 공통된 분석으로 내년에도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KDI가 발표한 이날 경제전망에서 자산시장 및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는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다.

KDI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취해져 온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국 KDI 연구위원은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볼때 내년 2.7% 상승전망은 그다지 낮아보이지 않는다"면서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2% 수준인 기준금리를 3%까지 올린다 해도 저금리 기조는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한순간의 대폭적인 금리인상 보다는 점진적인 인상이 부작용을 최소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더블 딥(경제회복 뒤 재침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기우일 뿐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도 "금리인상 등 선제적인 출구전략을 요구하는 것은 더블 딥 이 올 경우 통화정책을 보다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게 하려는 포석도 된다"면서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