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010 통합 등 올해 방송통신 정책 방향 발표

올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와 이동통신사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대가 등이 산정된다.

또한 010 번호통합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무선 통합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한편 이동통신 초당 과금제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년 방송통신 산업전망 콘퍼런스’에서 올해 방송통신 및 네트워크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시중(사진) 방통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방송통신을 비롯한 IT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높이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는 데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완용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올해 정부의 통신정책 방향과 관련 △통신시장 경쟁 촉진 △통신서비스 활성화 △이용자 편익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통신망,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의무서비스 지정 등 MVNO와 통신사업자가 대등하게 협상 할 수 있도록 MVNO 하위 법령을 마련한다.

010번호 통합정책 방안도 사업자 간 경쟁 및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하겠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 정책 전담반을 구성하고 정책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LG 통신 3사의 합병을 계기로 유효경쟁 정책도 전환할 방침이다. 상호접속료 산정시 후발사업자의 정책적 배려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3개 그룹 간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재판매(MVNO), 중소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융·결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유무선 통합번호를 부여하는 한편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해선 새로운 규제 신설은 되도록 미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과 방송 등의 결합상품 대중화에 대비해 ‘결합상품 인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무선데이터 요금인하를 추진하고 와이브로 전용단말기 및 3W(WCDMA+WiBro+WiFi) 단말기 출시도 독려키로 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선망 개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초광대역융합망(uBcN), 사물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육성정책도 수립된다.

이밖에 오는 3월에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초당과금제가 도입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신 요금비교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