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상조" vs "선제적 대응"

-경제 전문가, 출구전략 시행 두고 의견차

전 세계는 지난해 국제 금융위기 이후 금리조정과 관련해 공조적 입장에서 발맞춰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호주가 국제공조의 틀을 깼다.

이후 노르웨이·이스라엘 등 일부 유럽 국가가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해 국제 공조 와해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들 나라가 출구전략의 결정판으로 여기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올해 금융시장 안정화와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소식은 국제공조의 실효성에 의문을 더한다.

중국이 유동성 회수에 나선 것은 초저금리가 낳은 가계부채 급증 등이 겹쳐서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금리인상 시기로 나타날 수 있는 양면적인 결과와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시행을 중국 등 유동성 회수조치를 취하는 나라와 경제적 상황을 놓고 비교하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김재영 서울대 교수는 "호주·중국등 다른 나라들이 인상하니까 우리나라도 올린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는 아직까지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지표들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만 여전히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라며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SERI) 수석연구원도 "전부터 중국은 출구전략을 제일 빨리 실행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며 "물가·금리·통화공급량 등도 여느 나라보다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제적인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종승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도 "금리조정과 관련해 전 세계는 공조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하나 둘 인상하기 시작하면 이에 맞춰 소폭이라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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