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1.74% 상승... 이의신청은 어떻게?

반드시 서면으로 오는 3월 2일까지 접수

국토해양부가 28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지표과 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1.74%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늘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 표준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표준 단독주택가격이란?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전국 약 420만가구의 단독주택 중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에서 대표성이 있는 20만가구를 선정,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공시기준일 현재(매년 1월 1일)의 적정가격을 산출해 발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거나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 활용된다. 

- 표준·개별 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 단독주택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 산출한 가격을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고 개별 단독주택가격은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 산정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 이의신청은 어떻게?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된다. 또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해당 시·군·구에서 29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의 인터넷 열람은 누구나 접속 가능하나 표준 단독주택 소재지 지번을 알아야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표준 단독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3월 19일 재조정해 공시하게 된다.

- 국민은행 집값 변동률과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이 서로 다른 이유는?

국토부는 국민은행 통계와 표준 단독주택 통계가 통계산정 방법, 조사목적 및 분석방법, 조사표본 지역 및 표본수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기준일은 표준주택이 매년 1월 1일인데 반해 국민은행은 매달 15일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통계방법도 표준주택은 총액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을 산정하는데 국민은행은 대상 표본주택의 가구별 상승률을 산술 평균하게 된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표준주택과 달리 국민은행은 현지 공인중개업소의 실거래 신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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