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G20...글로벌 리더 국가로)"선진국에 개도국 대변하는 '실질적 중재자'로"

-경제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성공하는 길'
국제금융제도 개혁 등 주요의제
아젠다 선점 등 G20 의장국 영향력 발휘
新권력체 G20, 구속력 지닌 공식기구로 가야

오는 11월 서울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기다리고 있다. 선진국 중심의 수직적 세계경제질서를 주요20개국(G20)이 중심이 된 수평적 질서로 탈바꿈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를 이 시기 개최해서다. 변화의 선두에는 단연 G20 의장국인 한국이 있다. 한국은 선진진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실질적 중재자’란 책무를 부여받았다.

이에 본지는 채욱 대외경제연구원장,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에게 G20 회의의 경제적 효과, 다뤄질 의제,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등을 직접 들어봤다.

◆산술적 경제효과 뛰어넘는 상징적 효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서울 G20 회의의 효과로 국격 제고를 꼽았다. 올림픽처럼 입장료, 관중수, 관광객 등을 세밀히 나눠, 산술적 경제효과를 내는 것보다 더 큰 상징적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그동안 국민들도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인식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회의개최를 통해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가는 전환점을 맞게 돼 상징적 효과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현정택 인하대 교수도 “작게는 회의개최로 관관여행 수입이 있겠지만 더 큰 것은 회의를 통해 국가브랜드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금융 개혁, 녹색성장 등 핫 이슈

G20 회의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산물인 만큼 국제금융 제도의 개혁은 핵심 의제다.

채욱 대외경제연구원장은 “금융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이 회의에서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의 무절제한 이동과 투자수익의 금융기관 독식 등에 대한 규제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 교수도 “국제금융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위기가 반복되는 시스템을 개혁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무분별한 대출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비-중국의 생산’으로 표현되는 국제불균형 문제도 화두다. 그러나 중국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중점 의제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채 원장은 “중국 등은 ‘국제불균형’ 문제를 G20회의에서 다루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동아시아의 내수소비의 촉진을 통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중국 등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 문제를 G2(미국.중국)간 대립선상에서 보지 말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도 빠질 수 없는 주제다. 강 교수는 “결국 전세계가 ‘녹색성장’으로 간다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도 주요한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녹색기술 수준이 낮은 개도국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주고 지원해주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외에 선진국과 개도국간 공조∙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G20 의장국으로서 영향력 발휘

한국은 11월 서울 G20 회의의 의장국이다. 의장국은 주요 아젠다를 설정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강한 입김을 과시할 수 있다. 거기에 그쳐선 안된다. 열린 G20을 만들기 위해 비G20국가들의 활발한 참여도 유도해야 하는 게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중재자’ 한국의 역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현 교수는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G20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들의 이해도 대변해야 한다”며 “소외된 개도국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옵저버로 서울회의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의장국으로서 G20 주요국가들과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는데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오는 6월 캐나다에서 다뤄질 주제들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경제권력체 G20 구속력 제고 필요

글로벌 생산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G20은 G8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권력체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구(IMF)나 세계은행(WB)처럼 제도적으로 공식화된 기구는 아니다. 이 때문에 G20 회의 결정사항의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항상 제기되는 단골메뉴다.

현 교수는 “서울 회의에서 G20을 좀더 공식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던가, IMF와 G20관계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20 정상들의 합의사항을 IMF가 이행하거나 존중하는 식으로 정책을 결정해나가야 한다는 것.

반면 강 교수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G20이 갖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확대된 G20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세계를 상대로 금융정책이나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G8보다 G20으로, 나아가 비G20국을 옵저버로 참여시키면 더 큰 공감대를 만들어가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 원장은 “G2나 G8 등 소수가 아니라 G20은 세계경제의 80%이상을 책임지는 국가들”이라며 “설사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국제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세계주요국 정상이 모인 만큼, 합의사항은 높은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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