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올해 국가재정지원 일자리 7만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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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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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집권 3년간 일자리 창출 연평균 11만개 불과"..참여정부 절반에도 못미쳐

올해 국가 재정지원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7만개 감소하고, MB정부 집권 3년동안 일자리 창출은 연평균 11만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3일 "지난해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7만1000명 감소하고 고용률도 전년대비 0.9%포인트 감소한 58.6%에 이르는 등 심각한 고용상황에 처해있다"며 "올해 국가 재정지원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작년 대비 7만개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는 2009년 대비 7만개가 감소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0년 국가 재정지원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총 58만개이나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고 민간구축효과 등을 고려하면 25만개 수준이다.

고용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하는데 4대강사업 등 토목건설 예산은 늘려가면서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예산은 줄이고 있는 것.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매년 6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지난달 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인 '25만명+α'가 달성되더라도 이명박 정부 집권 3년간 신규 일자리 창출은 연평균 11만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참여정부 당시 연평균 일자리 창출 순증 규모인 25만3000개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4대강사업과 같은 토목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대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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