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 선정으로 추동력 높인다

■제7차 녹색성장 회의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녹색성장 추진계획은 지난 2년간 수립한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녹색성장 7대 실천 과제를 선정해 실천 추동력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 녹색성장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아주경제 2일자 5면 참조>과 농업 녹색기술 개발 방안도 발표했다. 

◇ 7대 온실가스 감축 실천과제 선정

정부는 지난해 연말 국회 통과된 녹색성장기본법을 바탕으로 오는 7월 온실가스 감축 종합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12월에는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20%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워 G20 등을 통해 전세계에 알린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 실행계획에는 부문별, 지역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이 담겼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보면 에너지 84.3%, 산업공정 10.6%, 농업 2.5%, 폐기물 2.6% 등이다.

에너지 분야와 산업공정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이 클 수밖에 없는 셈이지만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이 지나치면 산업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굴뚝산업 지역이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 등과 같이 각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소 설립 지역 선정 등 시장 기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10대 핵심 녹색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핵심 녹색기술은 2차전지·LED·그린컴퓨터(PC)·태양전지·그린카·스마트그리드·개량형 경수로·연료전지·이산화탄소 포집·고도 수처리 등이다.

이 분야의 육성을 통해 올해에 녹색기술전문벤처를 200개 양성한 뒤 오는 2013년에는 1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주력산업이지만 에너지 소비가 많은 철강·조선 등에는 에너지효율 개선 작업을 하고, 자동차·반도체 등은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 조기상용화 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과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 기준강화, 인증 제도 확대, 에너지 목표 관리제 등이 도입된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대상에 친환경주택을 포함시켜 금리를 우대해 줄 예정이다.

가정이나 산업 부문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가격체계도 변경된다. 

가스는 올 3월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다시 시작되고, 전기는 올해 모의 시행을 통해 내년에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6월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에너지 감축이나 이산화탄소 저감 실적에 따라 친환경 주택에 5~15%의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각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탄소캐시백 제도나 탄소개쉬백 제도는 범국민적인 실천 운동으로 전개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녹색성장 전략 개발' 공동연구를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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