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 "세종시 4월 국회 처리 해법 찾아라"

정총리, 정치권 설득 관건...이대통령.박근혜 담판 기대도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수순 밟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의 세종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를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총리가 앞으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우선 정 총리는 이전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수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압도적인 찬성 분위기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최대한 빨리 세종시 수정논란을 잠재우고 세종시 문제에 밀린 다른 시급한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다만 문제는 정치권 설득이다. 여야 정치권의 반대로 세종시 수정안의 국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양보 없는 일전을 벼르는 태세다.

현재 한나라당 내부 갈등 상황에 대해선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적전(敵前)분열 양상까지 보이는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간의 불협화음이 고조되며 정 총리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도 고민이다.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들은 오는 17일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세종시 당론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친박 진영은 “당론 변경을 전제로 한 의원총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은 세종시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정치권의 세종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담판에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 설득에 속도를 내 꽉 막힌 세종시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는 그 뿐이라는 것이다.

정 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영구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6월 지방선거 일정과 겹쳐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어쨌든 정 총리는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는 시점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를 직접 찾아 논쟁이 아닌 논의의 시간을 가져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16일 세종시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세종시 수정 관련법의 국회제출을 위한 후속절차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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