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건보개혁안 공개

향후 10년간 1조 달러 투입…수혜자 3100만명 늘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건강보험개혁안을 제시했다. 새 건보개혁안은 향후 10년간 보험 수혜자를 3100만명 가량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새 건보개혁안은 향후 10년간 재정에서 건강보험 부문에 지원하는 예산을 1조 달러로 제한,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을 줄였다.

특히 새 개혁안은 연방정부의 보험회사들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했다. 또 보험회사들이 기존 질병기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퍼블릭옵션은 제외돼 정부가 민간 보험회사와 경쟁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수는 없다.

오바마가 새 건보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기존 법안의 의회 통과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건보개혁안은 지난해 말 상·하원을 통과해 조정작업만 남겨둔 상태였지만 민주당이 매사추세츠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며 상원 절대의석을 잃어 의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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