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취임 2년, 부동산정책 긍정적 평가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시장 왜곡은 아쉬워

이명박 정부가 오는 25일로 출범한지 2주년을 맞는다.

MB정부는 지난 2년간 국내 최고 건설사 사장 출신인 이 대통령이 앞장서 4대강살리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등 우리 건설 역사에 남을 만한 일들을 해왔다. 또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규제나 제도 등을 개선에 노력했다.

반면 부동산시장에 단기적인 대책을 남발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한 것과 대출 규제로 기존 주택 시장을 마비 시키고 미분양 해소와 전세난 안정에 실패한 것은 비판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2월 출범과 동시에 쏟아냈던 '부동산 규제' 철폐 정책과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건설 경기 부양책 등 MB정부와 함께한 건설업계의 지난 2년을 돌아본다. 

◇ 부동산 정책은 전체적으로 합격점

각종 규제 완화책과 건설 선진화 방안, 보금자리주택 등 MB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부동산 정책은 전박적으로 긍적적인 평가를 받는다.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침체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면서도 싸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복지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MB정부 초기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에 초좀이 맞춰진다.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져왔다는 판단에서 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3월 장기보유 1주택자의 특별공제율을 45%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대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취·등록세 세율을 1% 인하했다.

또 8월에 들어서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가산비 인정, 장기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등을 잇달아 쏟아냈다.  

이후에도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율 한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오피스텔 바닥 난방 확대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은 계속됐다.

후진적인 우리 건설업계에 전체 시스템의 개선 노력도 있었다.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없애려 노력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MB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예상 조기 집행, 건설산업 투명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로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 전세난, 미분양 해소 등을 해결 과제

반면 심각한 수도권 전세난과 인기 지역과 비인기지역간의 양극화, 미분양 아파트 해소 실패 등은 앞으로 MB정부가 꼭 해결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1월이후 1년 넘게 계속 올라 전년 대비 7.05% 상승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45%이상 올라 지난 2008년 초 1억원하던 전세가가 현재는 2억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오히려 늘어가는 미분양 아파트도 문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부분 미분양은 12만2962가구로 전월 12만2077가구보다 885가구가 늘어났다. 올해 1월까지 수도권에서 계속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 물량 중 상당부분이 미분양으로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좀 더 근원적인 처방을 주문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그동안 단기적인 부동산 대책들이 시장의 동맥경화를 일으켰다"며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연장,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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