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의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해결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졸자 등 고학력층에 3D업종 취업 기피 현상이 만연한 반면 일선 현장 CEO들은 심각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여서 정부의 말이 '빌 공(空)자 공약'에 머물 것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집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정부의 말이 시장에서 먹히려면 경기회복 국면에서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경제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3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민간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취임 두돌을 맞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중반기 이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여성, 청년층, 고령은퇴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올해는 향후 정국운영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최대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각종 현안들에 대해 자신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임기말까지 국정 장악력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본지 인터뷰를 통해 "실무진들에게 학력별 취업현황을 분석해 보도록 지시했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가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고학력층에 대한 3D 업종 취업 기피현상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선진국은 고급직종을 중심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단시간 근로제가 정착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일선 중소기업 CEO들은 아무리 구인광고를 내도 대졸자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중견기업 한 CEO는 "어렵사리 채용광고를 내놓고 있지만, 대졸자들의 이력서가 단 한통도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낙담을 토로했다.
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마냥 종전 관행대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현 정권도 말뿐인 정책을 남발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의 냉·온탕식 정책추진에 전문가들의 비판공세가 이어졌다. 정부가 일시적인 기업 조세감면과 구직자 취업장려금 혜택에 대해 줬다 뺐기를 반복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아울러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KERI) 선임연구위원은 "사용자가 하여금 사람 쓰기가 쉬워진다는 근본적인 인식을 갖게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윤증현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를 시사한 뒤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전됐지만 사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송정훈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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