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1)"글로벌 차원의 금융감독규제 개혁해야"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20개국(G20)이 나서 단일한 기준의 글로벌 금융감독·규제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코리아 2010’ 국제 학술세미나에서다.

1세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 금융규제에 있어 하나의 국가가 총체적 국가전략을 정할 수는 없다”며 “G20이 이를 글로벌하게 조율해 진정 국제적인 규제감독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과거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몰렸던 이유는 미국이 최대 경제대국이거나 미국의 금융시장이 최고여서가 아니라 규제가 가장 약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로고프 교수는 “자금은 규제가 약한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다 과거 미국이 하던 구습 그대로 하도록 둬선 안 된다”며 “국제사회와 맞춰 균일한 규제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은행이 규제보다 앞서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는 마련하되 어느 정도 시스템 내 유연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G20이 무력한 정치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G20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라며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로고프 교수는 “G20 국가들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지급보증을 실시하고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과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금융위기 이후 시차를 두고 국가부채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기 이후에는 평시에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부채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다”며 “향후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주요국 부채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티에르 드 몽브리안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도 “금융위기는 항상 부채누적에 의해 반복돼 왔다”며 국제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로고프 교수 의견에 동조했다.

몽브리안 연구소장은 “과도한 부채누적에 기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념적인 실패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금융과 경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을 갖는 한편 경제학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G20 체제에서 논의돼야 할 세 가지 정책적 이슈로 출구전략, 거시적 글로벌 불균형, 금융거래 및 자본ㆍ유동성 비율 등의 금융관련 규칙의 강화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G20에서 세계 주요국의 획기적인 조화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효율성과 정당성에 초점을 둔 한국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로 글로벌 불균형과 부채문제를 제시했다.

허 차관은 “글로벌 불균형은 저축과잉과 국내 통화금융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 조정과 거시경제정책의 조정이 필요한데 신흥국의 경우 외환보유고 축적의 유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보유고의 자기보험적 성격이 적절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체계적인 글로벌 금융안정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혹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제도 개선 등이 논의 중이고 예방적인 보험성격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부채와 관련, 그는 “경기부양책을 성급히 철회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단기 부양책을 사용하되 중기적으로는 시장에 적절한 공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규제방안인 ‘볼커 룰’이 세계 각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와세다대 교수는 “10년 전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발발했을 때 미국인들은 너무 자만했는데 결국 경제가 붕괴됐다”면서 “현재 미국에서 볼커 룰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이와 비슷한 룰을 전 세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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