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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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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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정치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3일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으로 국민투표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제 정부는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한나라당내 중진협의체 등의 논의를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 직접 진화에 나섰음에도 불구, 정치권의 불씨가 여전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다만 “세종시 논의가 정쟁에 휩싸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청와대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투표를 비롯한 정국타개책이 다시 거론되지 않겠느냐”고 전제했다.

실제 여권내 일각에서는 국민투표의 ‘헌법적 권위’를 거론하며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려는 기류가 여전한 상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전날 국민투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하면서도 ‘현재’라는 전제를 달았다는 점을 놓고 일각에서는 향후 추진의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세종시 건설이 국민 투표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외교와 국방, 통일 등 안보에 관련된 사항처럼 국운이 걸린 사항은 포함할 수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안된다면 국민투표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하게 현재도, 미래도 국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해 줄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국민투표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는 최근 세종시 국민투표의 현실화 가능성과 장·단점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실무차원에서 작성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운찬 국무총리도 최근 주례보고에서 이 대통령에게 세종시 논란의 해법으로 국민투표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보고했다는 후문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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