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국가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지식재산 국가 컨트롤타워인 ‘지식재산정책협의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정부는 3일 오후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열어 금년도 정책협의회 운영계획 및 지식재산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연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등 지식재산 기반사회로 나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목적을 둔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등 지식투자 확대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R&D 투자는 제조업(89.4%)과 대기업(72%)에 편중돼 있다.

또 고부가 가치 원천특허 부족으로 2008년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31억 달러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부처별로 산재한 지식재산정책을 기획·종합·조정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제어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정책을 특정부처의 과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 총리실장은 회의에서 "지식재산 정책의 성패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재투자'라는 국가지식재산 사이클의 선순환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식재산이 단순히 특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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