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마케팅비 매출액 20%로 제한"...가이드라인 마련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및 앱스토어 통합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마케팅비용을 매출액의 20%로 제한하고 지출현황 공표를 추진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통신사들이 각자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 주최로 열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간담회'에서 이석채 KT회장, 정만원 SK텔레콤회장, 이상철 LG텔레콤 부회장 등 통신 3사 CEO들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통사가 본격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시작하는 이 시점이 마케팅비 자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기라고 보고 소모적 마케팅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마케팅비 총액 및 과도한 마케팅 행위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매 분기별로 마케팅비 지출 현황 공표 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해외 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을 고려해 마케팅비 총액을 유무선 분야를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약 20% 수준으로 정하되 올해는 스마트폰 등 국내 단말기 시장 활성화, 판매점, 영업점 종사자의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22%로 정했다.

한편 이통사는 마케팅비 경쟁 자제를 결의하는 차원에서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의 실효성 있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무전담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또한 사업자별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앱스토어(SKT T스토어, KT 쇼 앱스토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상생협력 및 1인 기업 활성화를 위한 앱(APP) 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스마트폰 요금구조 개선,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KIF(한국IT펀드) 조성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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