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지식경제 R&D운영, 민간에 대폭 맡긴다"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R&D 투자 전략안

-최경환 "생산요소 한계 직면…경쟁체제 도입"
- 전략 기획단 상설운영·CEO공동단장 임명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이 되는 지식경제 분야 연구개발(R&D) 체제에 민간 수준의 경쟁 체제가 도입되는 등 전면 손질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식경제 R&D 전략'을 발표하고 R&D 사업 운영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해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경환 장관 "기술혁신과 신성장 동력 창출"에 올인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생산가능인구, 자본투자 등 생산요소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창출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10월 민간경영전략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퍼니에 이분야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국가 R&D는 13조8000억원에서 2008년 34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 R&D도 1999년 3조7000억원에서 2009년 13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0.6% 증가했다. 논문수는 세계 12위, 특허 4위, 연구인력이 1999년 13만5000명에서 2008년 30만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R&D의 양적 성장에도 세계 시장 1위 품목수가 2000년 87개에서 2007년 53개로 줄었다.

성장동력 창출 부재의 원인이 정부 R&D 투자에 대한 평가가 논문,특허 등으로 이뤄져 투자목표가 불분명하고, 시장과 연계되지 못하는 시스템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기업이 기존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 R&D에만 치중하고 리스크 부담이 큰 신성장 동력 창출에는 한계를 느낀다는 판단이다.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중견 기업 취업 기피,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뒷받침할 기술 금융 인프라 부족 등 기술혁신기반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급 연구인력의 83%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편중됐다.

산학연관 및 국제기술 협력 미흡 등으로 최고의 R&D인력을 폭넓게 활용하지 못하는 폐쇄적 기술개발 관행도 지적됐다. 지경부의 R&D중 국제공동 기술개발사업은 2008년기준 783억원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하다.

◇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이란 

이에따라 지경부는 R&D 추진체계, 프로그램, 지원프로세스, 지원 인프라 등 R&D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안을 살펴보면 R&D 추진체계 혁신은 전략기획단 설치와 민간주도 책임관리에 따라 이뤄진다. 기존 정부주도형 관리 방식을 글로벌 성공경험을 가진 기업의 핵심인재를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책임 관리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기획단을 상설로 운영하며 지경부 장관과 기업CEO 출신이 공동단장을 맡아 R&D투자방향, 사업구조조정 등을 결정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추진 체계 개편을 통해 지경부 R&D가 기업출신 전문가의 경험과 결합해 신 성장동력 창출원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D 사업구조 재설계는 융합신산업 창출형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로 전환한다. 특히 원전·전기차 등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에 7년간 3조원을 투자한다. 최고 역량을 보유한 산학연관 합동의 드림팀을 구성해 대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융합분야 등 100대 융합원천기술 확보 및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지난해 기준 92개 사업으로 분산된 지식경제 R&D사업 구조를 3개분야 35개 사업 수준으로 통합단순화해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R&D전략의 방향성에 따라 재원 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사업구조로 재설계한다.

기술개발의 진정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출연연, 대학 개발기술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을 위해 민·관합동의 창의자본회사를 오는 6월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이는 2015년까지 5000억원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R&D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를 위해 낭비요인 제거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융합·개발시대의 창의·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위해 R&D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최경환 장관은 "이번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향후 10년간 산업별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이라며 "혁신성과의 확산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안에 지경부는 경제·학·연구계와 공동으로 글로벌 신산업질서형성에 대응하고 '산업·기술 Vision 2020'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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