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노인요양보험 급여 2040년 최대 58조"

"공적 리더십 부재..제도 확대앞서 틀 정비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인구구조 변화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지출이 오는 2040년에 최대 58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0일 KDI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자 수 증가추세, 인구구조 변화, 대상자 확대정책 변화 등에 관한 가정에 따라 54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2040년 급여지출이 최소 국내총생산(GDP)의 0.38%인 9조5000억원인 반면 최대비용은 GDP의 2.3%에 달하는 58조원으로 추정됐다.

작년 8월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4.2%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거조건이 열악하거나 독거하는 노인이 제도를 신청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특히 "작년 5월말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인력 1인당 수급대상자 수가 0.64명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자가 난립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남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재가 서비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단독기관들을 통합해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또 전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 총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중앙부처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논의가 실제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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