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자연재해 대응 기구 설치를"

'KEI 기후변화연구성과' 보고회

- "SOC 환경영향평가 강화해야"

대통령 직속의 자연재해 대응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든지 강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가 11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 KEI 기후변화연구성과보고회'에서 명수정 책임연구원은 "더욱 규모도 커지고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와 예방, 대응 및 복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명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 예방과 대응, 복구에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지원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 간 효율적인 연계와 일관된 지휘체계가 이뤄지도록 할 조직이 구성돼야 하므로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지적은 KEI가 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은 사회의 원활한 흐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자 동시에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설문조사는 교통·통신, 에너지, 시설환경 및 수자원의 4개 부문에서 평균기온상승, 해수면상승, 태풍 및 폭풍, 홍수 및 집중호우, 가뭄, 혹한, 혹서 등 7개 주요 기후 사상에 대해 이뤄졌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평균기온상승과 홍수 및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혹한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기반시설별로는 '태풍 및 폭풍'과 '홍수 및 집중호우'에 대해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았고, '하천시설'과 '주거' 등이 기후변화에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 책임연구위원은 "추가적인 취약성 평가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사회기반시설의 취약성은 전반적으로 과거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피해 이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피해와 적응시급성이 높은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예산상의 한계가 있을 때에는 피해수준과 적응시급성은 높으나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반시설에 대해 우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회기반시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급성이 매우 크다"며 "더욱 강화된 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기반시설의 시설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특별기준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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