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1년 단축, 저출산에 효과있나

전·현 정권 봇물 저출산 대책..해결은 묘연
전문가들, 시간표·구체적인 재원 마련 서둘러야

심각한 성장동력훼손이 우려되는 저출산 대책에 정부의 설익은 대책들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사회적 공감대가 낮은 정책을 구체적인 재원마련계획이나 시간표조차 없이 추진하고 있어 정책의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 전·현 정부 저출산 대책 봇물..해결은 묘연

노무현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책 예산의 74.1%를 담당하도록 하는 '새로마지' 플랜'을 내놓았다. 또한 보육비 지원, 양육수단 등 대부분의 사업을 저소득층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도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미래기획위원회'를 두고 '한국인 늘리기',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등 3분야에 걸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내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 및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겠다는 구상, 세번째 자녀에게 대학입시, 취업 등에 혜택을 주는 정책, 세자녀 이상 보호자의 정년 연장 등도 제시됐다. 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 규제를 풀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출산이 아닌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의 유지 또는 증가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 때부터 거론돼 온 진부한 것", "지난 정부 때와 다름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전·현직 정권이 저출산 대책을 봇물처럼 내놓았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해결책이 묘연하다.

◇ 취학연령 조정 찬반 팽팽·셋째아 지원 현실과 동떨어져

`취학연령 1년 단축' 방안에 대해 학계,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아시절 사교육비 격차로 벌어진 학생 간 격차는 초등학교, 중학교로 가면서 굳어지는 현상까지 벌어진다. 영유아 교육을 사교육에 맡기는 현상을 (취학연령 단축 등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은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만 5세 취학 제도를 가진 영국에서조차 조기입학에 대한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 발달상황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

1,2자녀 가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셋째아에 대한 지원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다자녀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과 취업시에 우대를 해 준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반응이다.

학부모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6살짜리 아이를 둔 주부 송모(31) 씨도 "비싼 유치원비를 줄일 수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또 나중을 생각해도 부모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아이가 졸업하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9살과 7살 자녀가 있는 주부 곽모(32) 씨는 "1년을 앞당겨 학교에 보내도 사교육비는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가 부담이 크게 줄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빨리 보내는 것보다 제 나이에 맞게 지금처럼 보내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 문제는 재원·실행계획 부재도 문제

전문가들은 여성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게 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긍정평가하면서도 막대한 재정소요와 실행계획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교육 전문가는 "정부가 말로는 교육문제를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야 말로 공교육 정상화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일 때"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하루속히 실행여부를 담보할 시간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시간표에 맞게 사회적 공론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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