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010 번호통합' 반대 여론 확대

시민단체 01X 회수정책 폐지 요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 010 번호통합 정책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YMCA,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등은 01X(011ㆍ016ㆍ017ㆍ018ㆍ019) 회수정책을 폐지할 것으로 요구하며 방통위의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010 식별번호 사용자 비율이 90% 후반대에 이르면 01X 식별번호를 010으로 강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YMCA,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010 번호통합 정책을 추진했던 배경인 식별번호 브랜드화, 시장지배력 전이 등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010 통합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은경 한국YMCA 전국연맹 소비자팀장은 "010 번호통합 정책은 특정 식별번호의 브랜드화를 없애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니라 2세대(2G)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3세대(3G)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이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010 번호통합 정책은 폐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또 "010 번호통합은 현 정부가 구현하려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01X 사용자들의 3G 전환을 010 번호통합으로 가로 막고 스스로 전환장벽을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점진적인 010 통합은 소비자 모두 공감하지만 기존에 01X 번호를 부여받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사용한 번호를 반납하라는 정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01X 사용자들은 2G 휴대폰 출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또 "정부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를 스스로 반성하고 01X 회수정책 폐지와 함께 01X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비롯해 이동통신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 중 010 번호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이통사,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010 번호통합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주재욱 박사가 010 통합 관련 연구내용을 발표했으며 이통사, 시민단체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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