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인사이드]세종시 문제 이제 매듭지을 때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5개를 의결했다. 지난 1월 11일 수정안이 발표된 후 64일 만에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 제안 내지 계획안의 수준이었던 세종시 수정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격상돼 국회 제출만 기다리게 된 셈이다.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이 내놓은 충청권 수도 이전 공약이 위헌 시비 끝에 2005년 행정부처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5년 만에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교육ㆍ과학ㆍ기업 중심 도시를 세우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을 맞았다.

국론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정부의 세종시 일정은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세종시 수정 관련법의 향후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내부 사정으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 대립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의 분열상을 보면 대체 세종시 논란이 어디로 흘러갈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조차 어렵다.

이러다간 세종시가 나라의 모든 현안과 담론을 빨아들이는, 진짜 '블랙홀'이 되고 국론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현재 상태로는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문제다. 야당의 반대는 그렇다 쳐도, 여당내 '친박계'가 여전히 수정안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는 등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이 문제에 매달려 정파간 분열과 대립으로 일관한다면 그에 따른 국력 소모가 얼마나 클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 역시 앞으로 얼마나 더 세종시 문제로 나라가 들끓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회가 세종시 문제로 장기 소모전을 펼친다면 이는 국민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일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당내 반대파, 야당 할 것 없이 정략(政略)에서 벗어나 나라의 장래와 국가경쟁력을 냉철하게 생각하고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오래 끈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수정안의 내용과 장단점, 실현 가능성, 행정효율, 국가 미래 청사진 등을 알 만한 국민은 다 안다.

정치권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 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타협과 절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세종시 특별법 원안과 수정안 중에서 어느 것이 진정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열린 마음으로 진지한 토론을 해서 현명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지금 모든 국정이 세종시에 발목이 잡혀 있을 정도로 대내외 환경은 한가롭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가 겨우 회복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정이 정체되고 과도하게 흔들리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시행이 급진전될 정도로 경제여건은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

또 일자리 만들기 등 고용문제, 실질소득 유지와 가계부채 문제, 기업의 투자여건 조성 등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도 해법이 쉽지 않은 난제들도 여전하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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