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12년까지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종합)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오는 2012년까지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회의에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해진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며 "당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4가지 정책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합의 혹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과 정부가 서로 합의한 사항은 △2012년까지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 △저소득층 소득 파악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해 보안철저 △결식아동들의 방학중이나 공휴일 결식 근절 등 3가지 사안이다.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정부에게 내년부터 중산층과 서민들의 만 0세에서 만 5세의 아동 교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야당이 주장하는 의무교육 무상급식 예산을 미취학 아동 교육에게 쓰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확대 실시해 2015년에는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나라당의 이 제안에 대해 검토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오늘 논의된 사안에 대한 예산 마련 방안은 다시 논의해서 찾기로 했다"며 "참석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과의 검토 후에 구체적 방안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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