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건보개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 선거공약 이후 100년간 실패를 거듭해 온 건강보험개혁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이라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급진적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통령 역사학자인 로버트 덜렉은 “이번 건보개혁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가들은 건보개혁을 1935년 사회보장(소셜 시큐리티)제 시행과 1965년 메디케어 도입, 1960년대 민권법 관련 입법과 같은 반열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건보개혁을 둘러싼 길고도 치열한 논란은 오바마와 민주당에 상당한 정치적 손상을 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미국에는 건보개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운동인 ‘티파티’가 전개되고 오바마를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로 묘사하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건보개혁안의 통과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미국인은 28%에 그친 반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37%에 달했다.

또 이번 개혁안의 성공 여부에 따라 차후 두 정당의 위치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문가들은 건보개혁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질 경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커져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위치가 급속히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건보개혁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경우엔 이번 입법에 격렬히 반대했던 공화당에 역풍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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