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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 信用卡缴纳关税限额获上调 / 카드 관세납부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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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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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期,韩国信用卡缴纳关税限额将大幅上调,符合国际标准的反倾销制度也在制订中。

23日上午,在国务会议修订关税法施行令时,审议并表决通过了上述内容。此修订案将经过总统审核后于本月末公布。

随着修订案公布,信用卡缴纳关税的限额将由以往的200万韩币以下,上升至500万韩币以下,对象限定为1月1日以后进行进口申报的物品。

若申报缴纳关税之日起超过6个月后发现税额不当进行修正时,纳税者如有正当理由可以对补交税金进行减免。

同时,为了提高税务核查的透明度,以往由关税厅以通告方式运营的有关关税调查事项,也在这次的修订案施行令中进行了规定,纳税者的预测可能性有所提高。

关税调查期限原则上规定为20天,因调查对象故意回避调查或是遇到自然灾害而使调查中断时,调查期限可以延长。

此外,为了促进反倾销制度的实行,有关收取关税时最低限度附加原则在本次修订案中进行了明文规定。

根据此原则,若倾销率比国内同类产业损害救济需要的水准还低,则按国内产业损害救济率收取反倾销关税。上述内容在韩国ㆍ印度和韩国ㆍ欧盟自由贸易总协定(FTA)中也有所反映。

另外,4月1日起,对个别收取消费税的家电类产品设定简易税率。

对高耗能家电类产品将个别收取5%的消费税,为保证上述产品由旅游者携带入关时无需申报而迅速通关,设定了27%的简易关税。

7月1日起,关税担保制度(进口企业进口货品时须提供担保,以防申报后不缴关税的制度)有了新的变化,将必须提供关税担保的对象局限于第一次进口企业.、进行破产清算的企业,以及无能力缴纳关税的企业。 不属于上述范围的大部分企业可减轻通关费用的负担。

아주경제 최미화 기자 huazi62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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