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 방통위, 요금인하ㆍ규제개혁 등 성과

출범 2주년을 맞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인터넷TV(IPTV)의 성공적 안착, 통신요금 인하, 디지털전환 추진, 규제개혁 등 정책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26일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정책방향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2년, 주요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과 '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통신의 개념 정의, 방송통신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해 방송통신 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군부대 영상면회소 및 인터넷TV(IPTV) 공부방 설치 등 디지털 융합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가입비, 무선데이터 요금, 초당 과금방식 도입 등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마련해 통신비 부담을 줄였고 KT, 통합LG텔레콤 등 합병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시켰다.

방송 분야에서는 지난해 4월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개정하고 6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세대 방송기반 구축을 위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미디어산업 전반에서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상간접광고를 도입하고 공적기구에 의한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는 등 방송법도 개정했다.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완화해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목표 25개 과제를 모두 이행 완료했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제도개선 26건을 추가 발굴해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며 방통위는 이를 통해 신규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국가 사이버 위기 종합대책과 불법스팸 방지대책 수립, 아이핀 발급 등으로 인터넷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고 방송통신콘텐츠의 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했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통신 미디어산업 육성 △미래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이 같은 노력으로 방송통신 진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공정한 방송통신 경쟁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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