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세종시 수정안, 폐기의 길 들어서나

세종시 운명을 가를 4월 임시국회 개회를 이틀 앞둔 30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폐기의 길로 들어설지 주목된다.

다만 야권과 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가 원안 고수를 재천명하고 있는데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 사건 등 정부내 악재가 계속되고 여기에 6.2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시 수정법안의 정치권 논의 자체는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그간 세종시 해법을 모색해 온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 논의 역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처리까지는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에서는 세종시 6인 중진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당초 29일 열 예정이었으나 하루 연기된 것이다. 천안함 사고라는 초대형 안보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자칫 여론의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친이(친이명박), 친박, 중립성향 의원 각각 2명으로 구성된 6명의 중진의원들은 세종시 해법과 관련, 수정안의 처리 절차나 절충안 도출 여부를 개별적으로 논의해왔다.

주요 논의 대상은 크게 2가지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당 대표가 직접 만나 논의하는 방안과 수정안을 당론에 부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활동 시한을 내달 중순까지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애초 중진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활동하고 결과물을 내놓기로 했었다.

중진협의체가 이처럼 팽팽한 대립구도를 이룬 상황에서 앞서 거론된 절충안 외에 또 다른 제3의 절충안이 나온 것도 주목된다.

권영세 의원이 전날 “국가비상관리기능이 있는 경제부처는 서울로 집중하고 국가중장기 정책추진과 일상관리기능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 등 행정부처와 사법부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어쨌든 중진협의체는 앞으로 수정안 처리 절차나 내용적 절충안이 접점을 찾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두 사람이 회동을 갖고 수정안 논의시기나 처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절충안 내용을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친이계와 친박계간 인식 격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친이측 일각에서는 협의체에서 합의만 되면 일부부처가 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 반면 친박측은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원안을 무조건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거세 대화 자체의 진전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중진협의체가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세종시 논의 자체를 다시 당으로 넘기는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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