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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는 '천안함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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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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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7~8일 대정부 질문서 날선 공방 예상…北 개입 여부도 신경전

천안함 침몰사고 후폭풍이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사고원인과 군∙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한바탕 날선 공방을 벌일 태세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국방장관 등 책임자를 문책하고 현정부의 안보 허점을 집중 파헤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이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실종자 구조와 투명한 원인 규명에 매진할 방침이다.

당장 여야는 오는 7∼8일 열리는 국회 정치,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천안함 사고를 놓고 첫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미숙과 안보 실패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송영길 최고위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학용, 박선숙 의원이 대정부질문 공격수로 나서 천안함 사고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추궁하고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안보에 자신이 있다는 보수정권에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재 사고원인에 대한 의혹만 커지고 정보 미공개, 군의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권의 의혹 부풀리기 등 정치공세에 대해 적극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으로서 실종사 구조와 사고원인 규명 작업에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는 한편 야당이 이번 사고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을 경우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할 예정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실종자 구조와 사고원인 규명에 대해선 적극 협조하고, 군도 의혹이 없도록 국가안보에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식 공세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번 사고의 북한 개입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이 외부냐 내부냐, 외부일 경우 북한이 관련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 6월 지방선거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만약 북한이 개입됐다면 ‘안보정국’이 시작되면서 보수표 결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반면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정권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여당은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 등이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 여야의 날선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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