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대정부 질문

천안함.4대강 등 폭발성 사안 많아

오는 7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야가 공수대결 태세에 돌입했다. 폭발성이 큰 사안이 워낙 많아 이들 문제가 어떻게 결론짓느냐에 따라 정국을 요동치게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를 56일 남겨둔 7일부터 여야는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세종시 수정문제에 대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여기에 권력기관의 MBC인사개입 의혹, 봉은사 외압설 등 현안에 대한 격돌이 예고된다.

특히 최근 정치권을 달군 해군 초계함의 침몰 원인과 정부 대응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MBC와 봉은사 문제, 여권의 사법제도개선안을 각각 언론과 종교, 사법부 장악을 위한 여권의 ‘3대 음모’로 규정,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김부겸, 서갑원, 조영택 의원 등은 우선 언론 문제와 관련 대정부질문 첫날 질의자로 투입된다. 정장선, 김동철 의원 등은 봉은사 외압설과 관련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도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또한 박병석 의원과 김진애 의원은 각각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과 관련 공격 태세를 갖추게 된다.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사법제도개선의 당위성 설파에 나선다. 최구식, 권영진 의원 등은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야권의 지방선거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면서 취학전 아동의 무상보육·교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은 제4정조위원장인 백성운 의원이 직접 나서 친환경 사업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 나성린, 고승덕 의원 등 경제전문가도 전면 배치돼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의 선전상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다만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인 대응은 삼갈 방침이다. 앞서 2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과 정부 대응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고된다. 이로 인해 국회 대정부질문 대부분은 천안함 공방의 장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천안함 사고를 놓고 격전을 벌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진상조사특위가 가동되면서 지방선거 전까지 내내 끌고 갈 것이란 공산이 크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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