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대학자율화 등 3화정책 써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긍정적, 적극적인 의미에서 대학자율화, 고교교육 다양화, 학력차별완화 등 3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원칙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3불 원칙은) 유지, 폐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의 자율을 저해한다면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혼란을 우려해 3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28일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 3불에 대해 잘 연구해보겠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달 3일 '공교육 경쟁력강화 및 사교육비경감 민·관협의회'에서도 "고교등급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하는 등 3불 정책 완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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