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재 주택건설협회 회장, "DTI 규제가 시장 왜곡"

"대출 규제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조정해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현재 국내 주택 시장은 대출 규제,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크게 왜곡돼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 시장 경제 원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지난 12일 열린 제19차 총회(임시)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제8대 회장으로 선임된 김충재 금강주택 사장<사진>은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주택 업계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주택 시장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주택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확대"라면서 "대출 규제로 기존 주택 시장의 유통이 막혀버리면서 신규 주택 입주나 분양에 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지금의 DTI 규제는 일본이 한 것을 그대로 들여온 것"이라며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침체된 것이 바로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 업계는 강남3구(투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DTI는 지역별로 10~20%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김충재 회장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보금자리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급 시기나 물량은 조절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보금자리주택 인근 공공택지내 민간 분양이 끝날 때 까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가 조절되야 한다"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민간 업체가 소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수도권 요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주택 업체들은 2~3년전 안 좋은 위치에 비싼 값에 산 택지로 경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최근 토지 매매계약 해지를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민간 주택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 택지 가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 받는 가격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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