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연내 비준 회의론 제기

(아주경제 엄윤선 기자) 미국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올해 안에 처리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스테니 호이어 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하원이 올해 안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FTA를 처리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호이어 원내대표는 FTA를 지지하고 통과시키기를 원하지만 기존 무역관련 법제와 충돌하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이 FTA를 추진하는 3개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논란도 가장 많다고 그는 분석했다.

민주당의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도 올해 3개국과의 FTA 비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19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특히 레빈 위원장은 한국 자동차 시장이 미국에 여전히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연례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3개국과의 FTA가 경제적, 전략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이지만 계약 조항 일부에 심각한 의문점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인 2007년에 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의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