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부동산 대책] 업계, 새로운 내용이 없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23일 적체된 미분양 주택 해소와 침체된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대부분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정작 주택 거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DTI(총부채상환비율)ㆍ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방침은 빠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을 것이란 평이다.

◇ 미봉책에 불과한 미분양 해소 대책

정부는 환매조건부 매입 규모 확대, 미분양 리츠ㆍ펀드의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후 임대전환 등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 4만 가구를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평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인 것으로 장기적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방에서 분양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이) 미분양 적체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게는 단기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실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현재 주택 및 건설 경기의 심각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5조원에 달하는 재원으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한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도 "미분양 매입 가격이 분양가의 50% 이하 수준인데다 사업성도 보장이 돼야 한다"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방 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거래 활성화 위해서 DTI 규제 풀어야

건설 업계는 우선 DTI 규제를 일부나마 풀어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하지만 DTI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주택 시장이 정상을 되찾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신규 주택 입주를 위해 기존 주택(전용 85㎡이하, 6억원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매매하는 경우에 한해서 DTI 대출 한도를 LTV 수준으로 올렸다.

또한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5.2%의 이율로 가구당 2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키로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주택 매매에 대해 DTI 한도 초과 대출 허용으로 준공후 미입주 물량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이 약 5만 가구에 이르는 상황에서 좀 더 확실한 규제 완화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도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 부채 증가, 출구 전략 등과 맞물려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위적인 조치보다는 정상적인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대출 규제가 완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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