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3조7000억弗 정부 지출안 승인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가 2011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정부 지출안을 승인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3조7000억 달러에 이르는 이번 지출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것에서 95억 달러가 삭감된 것으로 삭감폭은 예상보다 상당히 축소됐다. 그러나 의회가 정부지출 감축을 위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어서 앞으로가 주목된다.

지출안은 오는 2015년까지 정부 적자를 70% 줄여 5450억 달러로 축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속조정절차를 통해 의회가 세금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지출안에 따르면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의회는 2012년부터 대체최저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와 재산세를 낮추는 대신 지출예산에서 그만큼을 절약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메디케어 등 주요 프로그램의 지출축소 방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초 만든 독립적인 회계위원회에 맡겨두기로 했다. 또 재산세를 작년 수준에서 묶어두기로 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 수입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는 세금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또 지출안은 국방에 필요하다는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예산이 포함된 7660억 달러를 국방부에 따로 떼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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